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인사·행동 논란이 잇따르며 정치권 안팎에서 ‘공정성’과 ‘자기절제’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을 매개로 한 산림청장 ‘셀프 추천’ 의혹과, 추미애 의원의 대법원 방문 후원계좌 노출 논란이 그 중심에 섰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해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을 추천한 ‘셀프 추천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천서에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산림정책에 김인호 교수를 강력 추천한다”는 문구가 담겼고,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 경력 등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과 김 청장 사이의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 인연을 지목하며 “국민추천제가 실질적으로 측근추천제로 변질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추천제 시스템상 본인추천이 가능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사 공정성 논란은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사위원 자격으로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뒤, 해당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문제는 영상 말미에 추 의원의 후원계좌 정보가 함께 노출됐다는 점이다. 야권은 이를 두고 “공적 기관 방문을 개인 정치홍보 수단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현장이 유튜브 조회수 경쟁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내부 촬영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추 의원 측은 “영상은 정책 홍보 차원이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평론가들은 두 사건을 “권력 주변에서 공정성과 절제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했고, 한 중도 성향 평론가는 “김현지 라인 인사 의혹과 추미애 의원의 홍보 논란은 모두 ‘내 사람 챙기기’와 ‘자기홍보 정치’라는 구태를 닮았다”고 지적했다.

공직 추천제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홍보 윤리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권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보완을, 야권은 정치자금 규율 강화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