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이 최근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며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간 관세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최대 25%) 부과 방침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현재 15% 수준으로 조정된 잠정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당초 한국 기업의 대규모 현금 투자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대출·보증 중심의 투자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상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장치(한미 통화스와프) 도입 여부와 투자 수익 배분 문제 등 세부 조건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원칙적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 현지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10월 말 APEC 정상회의 전 타결을 목표로 조율이 한창이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15일(현지시간) “양국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양국 간 교역 환경 안정은 물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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