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행정부 전체에 대한 원론적 당부로, 국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보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성실히 대응하라는 메시지로, 특정 사안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김현지 전 비서관의 증인 채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상 ‘김현지 국감 출석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행정 실무를 총괄하던 총무비서관 출신으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내부 인사 관련 의혹 해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감사 협조 지시는 정부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차원이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공세를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진정 국회의 감사권을 존중한다면, 김현지 실장 출석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결국 이 대통령의 지시와 김현지 전 비서관의 출석 논란은 ‘행정부의 협조’와 ‘정치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두고 여야가 맞서는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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