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혁의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발단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11일 강 실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불편해하는 사람을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 마취시키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혹이 제거된 걸 알게 하는 게 개혁”이라며, 개혁은 충돌보다는 저항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개혁이란 것은 정면충돌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통해 서서히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저항이 적어야 개혁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강 실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감기 환자를 몰래 마취시켜 멀쩡한 다리를 자르는 걸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범죄”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몰래 제도를 뜯어고치는 은밀한 개혁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개혁은 국민 앞에서 당당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설전이 단순한 언어 논쟁을 넘어, 차기 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이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반응이 과도하다” 는 시각도 있지만, 야권에서는 “강훈식의 비유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개혁론 공방’은 향후 여야의 개혁 어젠다 설정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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