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 · 청소년 입원 사유 ’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 세 미만 환자가 2020 년 1,076 명에서 2024 년 2,129 명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 명에서 2024 년 668 명으로 , 우울 ·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늘어나 ,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 년 )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4 년 반 동안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7~12 세 ) 의 우울증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했고 , 청소년 여학생 (13~17 세 ) 에서는 우울 · 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유아기 (0~6 세 ) 에서도 항정신병약 · 항우울제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아동정신건강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남아의 항정신병약 환자는 2021 년 25,614 명에서 2024 년 51,584 명으로 약 2 배로 증가했으며 , 여아 역시 같은 기간 6,580 명에서 14,533 명으로 2.21 배로 늘었다 . 7~12 세 전체 아동의 항정신병약 · 항우울제 환자는 각각 3 만 2 천여 명에서 6 만 6 천여 명 , 1 만 8 천여 명에서 3 만 8 천여 명으로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중 · 고등학생 (13~17 세 ) 구간에서는 여학생 환자가 많았다 . 여학생의 항우울제 처방 인원은 2021 년 3 만 3,864 명에서 2024 년 5 만 9,282 명으로 75% 늘었으며 , 항불안제 처방도 4 만 5,899 명에서 5 만 6,622 명으로 23%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남학생의 항우울제 처방은 22,981 명에서 39,220 명으로 약 71% 증가했으며 , 항불안제는 3,004 명에서 3,399 명으로 13% 증가했다 .

유아기 (0~6 세 ) 의 경우 항정신병약 환자는 남아가 4,822 명에서 8,428 명으로 1.75 배로 , 여아는 1,205 명에서 2,249 명으로 1.9 배로 증가했다 . 항우울제 처방 역시 소폭 증가했다 . 다만 수면제 처방은 남아 21%, 여아 19% 씩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만 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어 영유아기 약물 의존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대비 2024 년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금액은 항정신병약이 2,227 억 원에서 2,663 억 원으로 435 억 원 증가했고 , 항우울제도 666 억 원에서 858 억 원으로 192 억 원 늘었 다 . 이 중 절반 이상이 의원급에서 발생해 진료 증가가 곧바로 지역 의원 중심의 약물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서영석 의원은 “4 년 사이 아동 · 청소년 정신과 환자와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며 “ 특히 초등학생에서 우울증 진료가 폭증하고 , 여성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우울 불안이 집중 되는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 이라 지적했다 .

이어 “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담 · 심리치료보다 약물에 먼저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며 “ 복지부는 아동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 조기개입과 심리치료를 위한 학교 ·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