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김현지는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선 안 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했던 인물로, 특활비와 예산 집행 등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투명성이란 견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정부가 이를 회피한다면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대한 감독은 국정감사가 아닌 사법적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권이 사법부를 정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며 “김현지 같은 핵심 인사가 국감에 출석해 투명하게 해명해야 진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권력의 투명성은 높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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