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0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등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규제지역 추가 지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책대출의 DSR 반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대책들의 발표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최근 집값 불안과 전세시장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정부 입장은 과도한 기대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필요 시 구체적 정책 방향을 공식 절차를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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