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3,167 호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6 호에 불과했다 . 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14,935 호로 , 여전히 영구임대주택 10 곳 중 9 곳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임대아파트에서 1,262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 이로 인해 34 명이 목숨을 잃었다 . 임대주택 화재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3.13%, 최근 10 년간 평균 2.54% 로 , 일반 아파트 화재 사망률 (1.3%) 보다 2 배 이상 높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에서만 18 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 (53%) 을 차지했다 .

실제 사례로는 △ 2017 년 인천 연수 1 단지에서 음식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1 명 사망 △ 2018 년 전주 평화 4 단지에서 전기장판 누전으로 1 명 사망 △ 2019 년 광주 하남 1 단지에서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세대 내부가 전소되며 1 명이 사망했다 . 해당 주택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 2025 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

신영대 의원은 “LH 가 2030 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 실제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지에서만 시공이 가능해 상당수 세대는 설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이라며 “2020 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구임대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온 만큼 ,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