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7 월 기준 수입검역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은 총 21 개이며 ,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입검역신청이 접수된 농산물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검역협상 절차는 접수단계에서부터 고시 · 발효까지 총 8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대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때 접수 (1 단계 ) 하며 , 상대국이 우선순위로 진행을 요청할 경우 착수 (2 단계 ) 통보 후 수입검역협상을 진행한다 .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 상대국의 역량 · 의지 , 자료 제공 및 의견 회신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검역협상의 종료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절차가 진행 중인 총 21 개 품목의 농산물 가운데 각 단계별 건수를 보면 △ 1 단계는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 건 △ 2 단계는 베트남산 여지와 아제르바이잔산 석류 , 에콰도르산 피타야 3 건 , △ 3 단계는 그리스산 오렌지 ,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 대만산 망고 , 인도산 포도 , 중국산 키위 등 9 건 , △ 4 단계는 독일산 사과 , 과테말라산 아보카드 , 튀니지산 석류 등 4 건 , 5 단계는 남아공산 포도 , 브라질산 포도 , 스페인산 서양자두 ,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 온두라스산 멜론 , 이집트산 감자 등 11 건 , △ 6 단계에는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2 건이다 . 총 8 단계 가운데 7 단계 이상의 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은 없다 .

현재 단계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 단계에서 진행 중인 품목은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 포도로 수입요건 초안을 작성하는 6 단계를 밟고 있다 . 미국산 감자는 2007 년 미국 측의 수입허용요청이 들어온 이후 18 년 , 우즈베키스탄 포도는 2018 년 이후 7 년 동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수입허용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농산물은 포도이며 , 다음으로 석류 , 감자 · 서양배 순이다 . 포도는 남아공 , 브라질 , 인도 , 우즈베키스탄에서 , 석류는 아제르바이젠 , 튀니지 , 페루에서 감자는 미국과 이집트 , 서양배는 포르투갈과 벨기에서 신청했다 .

절차가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남아공산 포도로 1994 년 접수된 후 31 년째로 현재 5 단계 ( 위험관리방안 작성 ) 에 머물러 있으며 , 다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으로 1995 년 신청 후 30 년째이지만 5 단계를 밟고 있다 .

윤 의원은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검역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이제는 더 이상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역협상 신청 여부 및 각 단계별 진행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