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다수 폭정에 의해 고사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채 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야당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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