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판매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플랫폼별 시장 점유율조차 파악되지 않아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 년 약 10 조 원에서 지난해 (2024 년 ) 47 조 원으로 7 년 만에 4 배 이상 늘었다 . 전체 온라인 거래액 259 조 원 중 18% 를 차지해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공정거래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야함에도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에 대한 점유율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공정거래법 」 은 과도한 시장 집중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나 수요시장에 대해 경쟁 촉진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의 유통 통계를 작성 ·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서삼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 판매 사업자 ( 쿠팡 · 네이버 ·11 번가 ·SSG·G 마켓 · 옥션 ) 로부터 제출받은 ‘2024 년 농수축산식품 판매액 ’ 자료에 따르면 , 쿠팡이 5 조 8,646 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 이어 ▲ SSG 2 조 8,467 억 원 , ▲ 네이버 1287 억 원 , ▲ 11 번가 447 억 원 , ▲ G 마켓 217 억 원 , ▲ 옥션 73 억 원 순이었다 . 특히 쿠팡은 옥션 대비 803 배 이상의 매출 격차를 보였다 .
이 같은 시장 집중 현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건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제로 쿠팡의 농축수산물 판매 수수료는 10.6% 로 , 같은 플랫폼 내 금 (4%) 거래 수수료보다 2 배 이상 높았으며 , 정산주기도 총 판매금액의 70% 는 15 일 뒤 , 30% 는 두 달 뒤에야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반면 네이버는 3% 의 낮은 수수료와 3 일 이내의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 쿠팡과 비교하면 수수료는 3 배 , 정산 기간은 20 배가량 차이가 났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축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이라 플랫폼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 며 “ 법에 따른 유통 실태 파악과 시장 집중 현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어민과 판매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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