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발판으로 한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하며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성수동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됐으며, 13개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에 한국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고, 의료·웰니스·마이스(MICE) 등 고부가 관광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의료관광 우수기관 지정 기준 완화, 웰니스 관광지 인증제 강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300명) 등이 추진된다.
또한 K-컬처 연계 관광을 위해 수도권에 대형 아레나를 신규 조성하고, 지역별 한류 체험 공간 및 ‘K-푸드 로드’ 사업을 확대한다.
두 번째 전략은 국내관광 혁신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숙박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연박 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도 도입한다.
관광주민증과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제도도 강화되며, 장애인·어르신·임산부를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 기반이 확충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핫스팟 가이드’를 신설해 SNS 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정책·산업 기반 혁신이다. 70~80년대에 제정된 관광법제를 전면 개편해 ‘관광기본법’ 개정과 함께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의 분법을 추진한다.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 역시 전면 손질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은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사업에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고, 민관 협력형 지역관광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AI 기반 관광데이터 통합·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 AI 특화 펀드(’26년 100억 원 규모)로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연장(’25년→’28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전환 허용, 중장년 및 경력 여성의 관광업계 진출 확대 등 인력 정책도 추진된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3대 혁신 전략은 관광산업이 단순한 소비산업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과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숙박·교통·결제 등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K컬처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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