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고독사 위험군 보훈대상자가 3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동수 의원 ( 제 20 대 · 제 21 대 · 제 22 대 인천계양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은 3,309 명 , 그 중 고위험군은 685 명 (20.7%) 에 달했다 .

올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고위험군 (685 명 ) 중 62.8% 를 차지하는 430 명이 참전유공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참전유공자 외에도 고엽제 104 명 , 국가유공자 64 명 , 5·18 민주유공자 56 명 , 보훈보상대상자 17 명 , 특수임무유공자 14 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

또한 중위험군 (1,293 명 ) 과 저위험군 (1,331 명 ) 에서도 참전유공자가 각각 925 명 , 999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지역별 고위험군은 서울지방보훈청 101 명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경기북부보훈지청 96 명 , 인천보훈지청 64 명 순으로 나타났다 .

중위험군은 서울지방보훈청 150 명 , 경기북부보훈지청 141 명 , 부산지방보훈청 139 명 순 , 저위험군은 경기북부보훈지청 167 명 , 서울지방보훈청 139 명 , 부산지방보훈청 121 명 순이었다 .

고독사 위험군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실제 보훈대상자 고독사 현황에 대한 통계는 관련 법령 부재를 이유로 국가보훈부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고독사 현황 통계 관리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보훈대상자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

유동수 의원은 “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 홀로 쓸쓸히 명절을 맞는 보훈대상자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 며 “ 보훈부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 고독사 현황 ’ 통계조차 없이 ‘ 고독사 위험군 현황 ’ 만 관리하는 반쪽짜리 행정을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보훈부는 지금이라도 보훈대상자 고독사 현황 통계 관리에 착수해야 하며 ,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이다 ” 며 “ 더 나아가 고독사 방지를 위해 홀로 계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