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로 지목, 일부 재판은 ‘공소 취소’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검찰권 남용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발언에서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허위·조작 기소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검찰이 권력을 등에 업고 편집 기소, 증언 조작, 증거 왜곡을 일삼았다”며 정치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기생한 정치 검사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적 개혁 방향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제안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피해 회복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기소 기각, 재심, 특별사면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려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열렸지만, 공소 취소와 인적 청산 등 강도 높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