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여간 조난사고 및 선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난으로 인한 사고자는 12 만명이 넘고 , 선박사고는 2 만 2000 건을 상회하였으며 , 조난사고자 구조 과정에서 공상 · 순직 해경도 91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난사고 관련 현황은 지난 11 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 故 )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 대 중국인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입히고 안타깝게 순직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다 .
2020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5 년여간 해양 조난으로 인한 사고자는 무려 121,418 명으로 연평균 2 만명을 훌쩍 넘는 수치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 2022 년 21,032 명 △ 2023 년 21,666 명 △ 2024 년 23,840 △ 올해 7 월 기준으로는 13,199 명이다 . 지역별로 보면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41,371 명으로 가장 많고 ,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25,469 명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4,541 명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16,294 명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3,743 명 순이다 .
조난으로 인한 사고자 가운데 사망 또는 실종자는 같은 기간 400 명으로 나타났다 . 2022 년과 2023 년 각각 60 명이던 사망 또는 실종자는 2024 년 93 명으로 증가했고 , 올해는 7 월 기준 51 명으로 집계되었다 .
같은 기간 사고선박은 총 22,052 척으로 연평균 4,000 척을 상회하며 2023 년부터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다 . △ 2022 년 3,779 척에서 △ 2023 년 4,068 척 , △ 2024 년 4,213 척이며 △ 올해 7 월까지만 해도 2,332 에 달한다 . 관할구역별로 보면 △ 서해청 6,602 척 , △ 남해청 5,175 척 , △ 중부청 4,685, △ 동해청 2,993 척 , △ 제주청 2,597 척 순이다 .
사고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공상 ( 公傷 ) 으로 인정받거나 순직한 해경도 91 명으로 파악됐다 . 공상 · 순직 승인일 기준으로 2020 년 공상 11 명 , 순직 1 명 , 2021 년 공상 22 명 , 2022 년 공상 14 명 , 순직 3 명 , 2023 년 공상 11 명 , 2024 년 16 명 , 올해 7 월 기준으로 공상 13 명이다 . 이달 순직한 이 경사와 부상을 입었으나 공상 정도에 이르지 못한 부상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
이에 윤 의원은 “ 바다에서 한해 수천 건의 조난사고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 해경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며 “ 조난자 구조 과정에서 앞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조난 현장에 출동할 때는 무엇보다 규정에 따른 출동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최근 발생한 해경 이재석 경사의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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