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사형을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초등학교 1학년이던 김하늘 양(8)을 귀가길에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 방법을 검색하는 등 계획 정황이 드러났으며, 범행 장소까지 사전에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신감정 결과 일부에서 심신미약 소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충분히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는 법이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로, 전문가들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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