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사업자들이 최근 4년간 4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됐지만, 실제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조세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0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4조 4,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1조 3,150억원을 추징했으며, 1인당 평균 탈루 소득은 14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527명은 5,204억원의 소득을 숨겼고, 이들로부터 2,099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탈루율은 약 **32.6%**로, 상당수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징수율이다. 세무조사로 탈루 사실이 적발돼도 실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비율은 약 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층의 고의적 탈루에 더해 제재와 징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정확히 내지만, 고소득 사업자는 소득 신고 과정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탈루 감시 강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