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외국군에 대한 의존적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우리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나라,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병력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평가하는 것은 낡은 발상”이라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무인 혼합 체계와 예비병력 활용 등으로 병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강한 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안보가 오랫동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의존해 온 현실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다. 외국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도전하는 동시에, 국방력의 자체 강화와 독립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한국군의 자주성과 첨단화를 위한 당연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묘한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국방 예산 확대, 방위산업 투자, 예비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주국방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