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의혹 제기에 대해 최재형 전 의원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제보만으로 대법원장을 사실상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를 정치권의 힘으로 종속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공개한 데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확대해 사법부 권위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여권의 공세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 된 데 따른 보복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의 본질적 역할은 하급심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치 권력의 압박을 받는다면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헌법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객관화한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