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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韓총리 만난 적 없다”...여권,‘사법수장 정치편향 안돼”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9-18 0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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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무시하고 입법 권력이 사법부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고 했다.


전날 부승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퇴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법을 악용해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내란 수괴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한덕수의 수상한 회동을 당장 수사하라. 조 대법원장 사퇴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면서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권의 사퇴론 파상공세에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원장은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도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임기를 무시하고 입법 권력이 사법부 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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