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역대급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권한 분산과 정책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총 50개 부·처·청 체계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7일 발표에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77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편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인 2026년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하며 경제정책, 세제, 국고, 금융 정책을 총괄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예산 편성과 재정전략을 전담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기능과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부총리’를 겸직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고용노동부에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총 50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검찰권과 재정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기후위기·AI 등 미래 과제에 대응하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이 “권력기관 기혁과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고 재정권 분산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기관을 재편하는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검찰청 폐지는 중대범죄 수사 공백을 초래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분리 역시 “재정, 경제 컨트롤 타워를 약화시켜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것”일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