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206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수입 116조5000억 원, 지출 322조2000억 원으로 약 205조7000억 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출이 수입의 약 2.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구원은 올해 국민연금이 수입 58조 원, 지출 50조3000억 원으로 약 7조7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 구조가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계에 따르면, 2025년 2194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는 2050년 1549만 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는 753만5000명에서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 지급 개시 연령 상향, 급여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망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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