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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AI 3대 강국, 콘텐츠 주권이 우선이다
  • 인공지능총서 저자 모임 편집부
  • 등록 2025-08-27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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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와 지식의 공공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사진 자료출처 : 매경이코노미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결코 ‘AI 강국’에 오를 수 없다. 초거대 AI의 경쟁은 곧 학습 가능한 자산, 즉 언어 데이터와 지식 콘텐츠의 양과 질에서 결정된다. 우리는 지금 기술 경쟁 이전에 콘텐츠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따라서 우리 ‘인공지능총서 저자 모임(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변호사)’은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에 무엇보다 콘텐츠 주권이 우선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 신뢰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말뭉치와 전문지식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해외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언어적·문화적 주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책 차원의 체계적 수집과 정제, 표준화가 시급하다.


둘째, 공공 저작물과 공공기관 콘텐츠의 개방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자료는 다시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AI 학습을 통한 혁신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교육·연구·행정 전 분야에서 생성되는 공공 콘텐츠를 안전한 절차 속에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계·출판·언론과의 협약 기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지식 생산 주체와의 협력 없이는 AI 학습용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학문적 연구 성과, 출판 콘텐츠, 언론 기록 등이 공정한 보상 체계와 저작권 보호 속에서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 취급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AI 학습용 콘텐츠 산업진흥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활용·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과 연구계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고민할 때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 호소한다. AI 3대 강국의 비전은 기술을 넘어 콘텐츠 주권의 확립에서 시작된다. 우리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록이 곧 미래 AI의 경쟁력이다. 지금 이 순간 과감한 결단과 투자가 없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주권은 타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2025년 8월 26일 인공지능총서 저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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