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25 일 국회 제 5 간담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 안호영 · 김주영 의원과 함께 ‘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 를 주제로 국가안전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 우리나라의 인구 1 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자는 0.39 명으로 OECD 평균 0.29 명을 훨씬 상회하며 , 38 개 회원국 가운데 33 위 ” 라며 “ 현행 제도에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 산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세미나는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했으며 ,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분석과 GPS·IoT·AI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 안전사고는 법과 제도 , 정책 , 그리고 기술이 포괄적 ,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며 “AI 기술 , 로봇 기술 , 위치기술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작업자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고 방향을 제시했다 .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는 기조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 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GPS/IoT, AI, CCTV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동수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 실내외 통합 GPS 위치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 ’ 를 주제로 발표하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 고학림 호서대 교수는 수중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에 대해 발제했고 , 이후 박성동 피넬넷트웍스 대표 , 이규영 시터스 이사 ,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기자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임동희 부단장이 토론자로 나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박희승 의원은 “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 며 , “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위치추적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는 우리가 꼭 검토해봐야 할 주제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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