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법사위 안건으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더 센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열리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 개정안도 동시에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팀 수사 인력이 확대되고,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또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특검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검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독립적·객관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