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대통령실 내 ‘공공기관 개혁 TF’를 구성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세기도 어렵다”며 통폐합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정책실·정무수석실·경청통합수석실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 대상에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 철도 운영 통합 △다수의 금융 공기업 등이 포함됐다. 부처별로 개별 TF를 꾸려 세부안을 마련하고, 성과 중심 평가 체계를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발전 공기업 구조를 재검토하고, LH 개혁과 철도 통합도 국토부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공기업은 기능별로 그룹화해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관별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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