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 만 660 개소로 , 2024 년 2,260 개소에서 26.8 배 증가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수급가구 중 임산부 · 영유아 ·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0 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

관련 예산은 2022 년 81 억 6,500 만원 (47,000 가구 ), 2023 년 138 억 4,600 만원 (66,000 가구 ), 2024 년 138 억 2,800 만원 (96,000 가구 ) 을 투입했고 , 올해는 전년 대비 2.3 배 늘린 320 억 8,700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운영비 제외한 지원금액 기준

그런데 , 취약계층이 지급받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 낙인 효과 ’ 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는 ‘ 농식품바우처 ’ 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사용 시 취약계층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정작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 영유아 · 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의 확대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아울러 농식품바우처는 가구단위로 지원되고 있는데 , 1 인가구 4 만원 , 2 인가구 6 만 5 천원 , 3 인가구 8 만 3 천원 , 4 인가구 10 만원 등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함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 인당 지원금액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고물가 시대에서 취약계층의 밥상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 ” 라며 “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또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며 “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