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예산 지출의 효율화와 구조 조정을 통한 성장 및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해진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며, 공급자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도 논의됐다. 전문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민간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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