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은수미 등이 특별 사면되었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한반도 민중이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2025년 8월 15일은, 이재명 정부가 권력형 범죄자들의 ‘주권 회복’을 위해 국민의 주권을 내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용해 ‘만인 앞의 평등한 법’을 ‘특정인 24명만을 위한 평등한 통치’로 바꾸는 연금술을 부렸다.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통한 학벌 세습의 정치, 기부금 횡령의 정치, 권력형 선거 개입의 정치, 블랙리스트의 정치, 뇌물과 청탁의 정치가 난무하는 ‘아수라 정치’를 복원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부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공정이며, 그들의 법 정의는 권력의 세기에 따라 저울추가 움직이는 무법의 정의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코드 정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시작으로 위성비례정당을 통해 진보당과 일부 시민사회를 서열화하더니, 조국 사면을 통해 ‘조국혁신당’까지 위계 구조 속에 편입시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치권 서열화를 넘어서는 반민주적인 통치 행위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을 일삼고, ‘빛의 혁명’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광장에서 밝혔던 ‘빛의 혁명’ 위에 구정물을 끼얹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미 조국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정치인의 특별사면이 ‘국민주권정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불법과 비리에 화해하는 정부는 민주정부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다시금 새기며,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8월 1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