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를 특별사면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환영·지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친여 지지층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던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의 사면에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이자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영임 대변인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특사를 비판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조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인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 특사를 놓고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와 함께 중도층 민심 이반을 촉발한 주요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 및 중도층 민심 이반 조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2030 세대는 이번 결정에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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