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총 2,18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와 자격 회복을 실시하고, 약 83만 4,499명의 행정·경제적 제재를 감면하며, 324만 명 규모의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복권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정치권 인사 중에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포함됐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포함됐다.

복권 대상자에는 윤건영 의원과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는 “정치인 사면이 국민 통합보다는 정권 이익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면·복권은 8월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