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될 수 있지만, 자칫 국민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치적 형평을 이유로 특정 인사들을 포함하는 과정은 사면 본연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

최근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감한 영역과 관련돼 있으며,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같은 사안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형기나 성찰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면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때문에 자의적 독단적 판단에 기반하기도 쉽다. 따라서 사면은 예외적이고 신중한 공적 결정이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론의 추이를 읽고 숙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검토될 것이라고 국민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책임있는 정치가 불가능하다. 통합이라는 명분과 별개로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의 균형을 이유로 여야 정치인을 함께 포함시키려는 접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치적 형평이라는 외관 아래 사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사면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는, 특정 진영 인사의 사면 추진을 위해 상대 진영 인사를 포함시키려는 정황이나, 정치인 사면을 청탁했다가 여론 반발로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사면을 정치적 흥정이나 보상의 수단처럼 다루는 모습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면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서 사면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경실련은 정치적 갈등이 극심할수록, 더욱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치인 사면이 추진될 경우, 그 사회적 효과와 국민적 인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치인 사면은 정치적 보상이나 형식적 균형이 아니라, 국민 신뢰에 기반하여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이 최우선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2025.8.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