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중 일부는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로 이른바 주고받아낸 셈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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