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조사에 응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여사는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에 임했고, 오후 5시 46분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오는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시도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첫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2차 집행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어 차후 조치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절차 집행”을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필요 시 물리력 동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며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영장 재발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해외 언론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동시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 복수의 반복’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 다수가 퇴임 후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부 동시 수사는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시험대이자, 정치적 양날의 검이란 지적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 정치에 ‘권력의 불가침 영역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선례가 될 수 있지만, 절차와 공정성이 흔들리면 ‘정치 보복’ 프레임이 강화되어 오히려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