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특별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지금의 시대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에외없이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고 대상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는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10년 째 복역 중이며, 만기출소는 2038년으로 예정돼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형기 절반 이상을 소화해야 하는 사면법 관례상 12월 성탄절 특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분출하고 있고 정성호 의원이 "조국 일가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했다"고 말하며 사면론을 제기한 바 있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이 사면론에 재차 불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최서원 씨의 경우는 이미 형기를 10년 가까이 지낸 상황이지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고 최씨의 사면이 국민통합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는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8.15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의 사면 혹은 복권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면위에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