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재정법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水源涵養 ), 대기정화 , 재해방지 , 휴양ㆍ치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 년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여 임산물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 이하 ‘ 임업직불제 ’) 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 '24 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 만 336 건으로 임가인구 (19 만 9,801 명 ) 대비 10% 에 불과했다 .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 만 2,196ha 중 2% 인 6 만 4,873ha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 개 , 6 개인 반면 , 임업직불제는 대추 ·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4 년 산촌 인구는 140 만 3,045 명으로 9 년 전인 '15 년 156 만 9,896 명에 비해 10% 인 16 만 6,851 명이 줄어들었다 . 반면 , 귀산촌한 인구는 '24 년 4 만 9,310 명으로 '15 년 대비 (6 만 9,244 명 ) 30% 인 2 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

서삼석 의원은 “ 농업 · 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 라며 , “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 법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수의사법 」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 ·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