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 전북 김제 · 부안 · 군산을 ) 은 지난 6 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 논콩 재배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7 월 말까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6 월 13 일부터 14 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김제 , 부안 등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93 헥타르에 달하는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며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어제 (7 월 14 일 ) 까지 최종 확인됐다 . 특히 , 김제 · 부안은 정부의 전략작물 확대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 참여 농가가 집중된 지역으로 , 피해의 규모와 영향이 컸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7 월 말까지 대파 지원금을 포함한 복구비가 피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 복구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352 만 원이며 , 총 복구비는 약 54 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

이원택 의원은 “ 이번 논콩 피해는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 정부가 전략작물로 지정해 재배를 유도한 품목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복구와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 며 , “ 재해 시 충분한 보상과 기반 정비는 농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 ” 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이 의원은 피해 직후인 6 월 22 일 김제 · 부안 등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 농림축산식품부 장 · 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복구 지원 , 보험기간 연장 , 신속한 배수개선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

이에 정부는 농가가 논콩을 재파종할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을 7 월 18 일까지 연장했으며 , 자연재해로 인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피해 접수는 8 월까지 진행되며 , 직불금 지급은 11~12 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

이원택 의원은 “ 콩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작물인 만큼 , 재배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며 , “ 이번 피해를 계기로 김제시 죽산면 , 부안군 행안면 등 피해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등의 보완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