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주택이 논의됐다고 한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분양가 일부(10~25%)만 초기 납입하고 입주한 뒤, 20~30년간 거주하면서 4년마다 일정 지분을 분할 취득해 가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미소유 지분만큼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매 시 남은 지분 비율에 따라 차익을 공공과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윤석열 정부 임기 말에 추진되었던 지분공유형 주택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 정책자금대출을 공공기관 지분투자 형식으로 바꾸는 것일 뿐 정책기금을 시장에 풀어 집값부양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동일하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80%의 분양가로 입주한 뒤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매각할 때 환매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는 모델이다. 본래 환매조건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에 다시 환매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익공유형은 시세차익이라고 인정되는 금액만큼 70%가량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분양가가 낮은만큼 시세차익이 다소 적어지는 것일 뿐 집값상승을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이 분명하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5일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잡는 정책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더라도 부양정책이 시행되면 반드시 시차를 두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이거 말고도 많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는 6.27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자 이를 우회하여 집값을 자극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쪽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는 집값부양 정책을 추진하면 문제해결은 더욱 복잡해지며,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6.27대책이 시행된지 불과 2주만에 집값부양 정책을 논의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또다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길로 향해가는 것처럼 보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집값 잡는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정설이 되어 어렵게 얻은 국민의 지지마저 다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7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