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4년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협력 중소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