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3 일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한우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 제정은 이 의원이 21 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 “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

이원택 의원은 "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 " 이라며 , “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 생산비 폭등 , 수급 불안정 등 복합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우법은 ▲ 5 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 · 출하 장려금 지급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우 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 한우농가의 생산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

이 의원은 2022 년 한우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 ▲ 한우 관련 단체들과의 연속 간담회 ▲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촉구 ▲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재발의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전 과정을 책임있게 이끌면서 , 3 년 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만들어 냈다 .

이 의원은 “ 한우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고유 유전자원이자 ,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 ” 이라며 , “ 이번 법 통과는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 ”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 의원은 “ 이제는 한돈 , 낙농 , 양계 등 다른 축종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위기와 가격불안정에 직면해 있는 만큼 , 합리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며 , “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발전을 위한 종합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 ” 고 덧붙였다 .

이원택 의원은 앞으로도 농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 정책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