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237만3,000㎡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000㎡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최근 5년간 국가산단의 법인 수는 2020년 25,941개에서 2024년 29,14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방법인세 총액은 2022년 1조1,382억 원에서 2024년 5,688억 원으로 50% 급감했다. 경기 불황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산단 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점은, 해당 지역 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 설명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며 외형은 팽창했으나, 수익성 있는 실질 기업은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존 국가산단조차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추가로 15곳의 국가산단을 신규 발표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신규 산단 조성 과정에서 예정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다.

기존 국가산단에서는 35개 단지 중 3개 단지(울산 미포, 시화, 창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 됐으며 총 지정면적은 1억5,417만㎡ 중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1,193만㎡로 8% 수준인 반면, 2023년 새롭게 지정된 신규 국가산단에서는 대구 달성, 경남 창원, 광주 광산, 대전 유성 등 4개 단지의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로 82%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777만㎡로 절반(51%)을 차지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 그 외에도 입지 선정, 지정 절차의 타당성 역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그린벨트는 애초에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유지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과연 이러한 완화 조치가 그린벨트가 지닌 마지막 도시 녹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보다 더 큰 공익을 제공하는가? 그린벨트 해제와 활용이 과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가?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GB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새 정부의 GB 관리 원칙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잘못된 정책은 되돌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그린벨트는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다. 이 자산을 보전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위한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자료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