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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정과 정의 없다' 이 대통령 검찰인사 비판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7-02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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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당 소속 주요 인사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심각한 오류”라며 인사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조국혁신당은 당시 수사 실무자였던 송강 대검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각각 영전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자신들이 4년 넘게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승진한 것은 정의와 공정에 반한다”며,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공동대표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번 인사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논리에 굴복한 것처럼 비친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정치 수사의 부당성을 부정하고, 개혁 진영 내부를 이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사 단행이 검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철회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정무적 고려보다 조직 안정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공개 반발이 향후 이재명 정부와 개혁진영 내의 갈등 조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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