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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정성호, 행안 윤호중 내정...의원들 요직, 국정장악력 높여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6-29 14:21:09
  • 수정 2025-06-30 0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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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대거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임명하면서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뿐 딱히 반대…

이재명 정부에서 다수의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놓고 의원내각제 형식을 빈 '정치적 선택'으로 정치적 연합 내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이 대통령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끈 윤호중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통일부장관에 5선의 정동영,  국방부 장관에 5선의 안규백, 

5선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에 3선의 김성환, 해양수산부 장관에 3선의 전재수, 여성가족부 장관에 재선의 강선우 의원을 내정했다.


이미 국무총리에 4선의 김민석 의원을 내세우면서 청문회 통과와 국정장악력을 높이고,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의원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해 난마와 같이 얽힌 국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비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대거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임명하면서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청문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할 뿐 딱히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회 역할 공백과 견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뿐 이재명 정부가 상당한 국민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반대의 목소리도 쉽게 낼 수 없는 궁색한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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