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대통령실 대책이 아닐 수 있나"며 문제제기를 하자 "대통령실이 주도한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이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에서 70%로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정책과 시그널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현안과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메시지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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