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48시간·연장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여 국내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에 보고된 주 4.5일제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과 아울러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기업들은 임금 삭감 없는 고용시간 감축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계는 국내 노동생산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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