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번 추경에서 확대된 세출예산 편성액은 20조2000억 원이며,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 원이다.
'전국민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50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차등 지급되는 형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에 대해 "건전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편 지원 원칙 속에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추경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팍팍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며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와 국가채무 급증, 민생경제의 추락을 똑똑히 지켜봤다. '전국민 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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