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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15만원-50만원,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가닥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6-17 0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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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민생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1, 2차 지급액을 합하면 결국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총 15만 원을 받고, 그 외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간 여당은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고,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선호했는데, 두 의견을 모두 반영한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이중 민생회복지원금이 13조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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