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이재명정부가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상태다.
김 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조국 대표가 2년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피해자였고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검찰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건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 측근인 최강욱 전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합시다’라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 사면론이 나오는 데 대해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최단 기간 사면을 말씀하셨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반대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사면은 정치권 반발과 정권의 도덕성 논란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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