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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부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위험(리스크)이 커진 만큼, 이를 바꾸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취임한다면 세법 심의 과정에서 도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에 대해서도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험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확산된 것이라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되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보다 어린 국장급 간부가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