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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후보 '금투세 폐지 필요, 횡재세는 반대'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07-05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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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부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위험(리스크)이 커진 만큼,…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부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위험(리스크)이 커진 만큼, 이를 바꾸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취임한다면 세법 심의 과정에서 도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에 대해서도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험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확산된 것이라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되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보다 어린 국장급 간부가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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